medipulse 11월 16일 기준

다초점렌즈 실손의료보험(실비) 적용 기준

  •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안경 · 콘택트렌즈를 대신하는 시력교정술을 보상하지 않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치료재료를 쓴 부분도 시력교정술로 본다.
  • 법원은 한 사건에서 2016년 1월부터 시행된 표준약관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치료재료대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.
  • 같은 판결은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적었다.
  • 보상 여부와 금액은 가입 시기와 계약 약관에 따라 다르다.

근거 금융감독원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·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90350 · 2026년 11월 16일 확인